소득인정액이란?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총정리
“내 월급은 기준 중위소득 30%보다 낮은데 왜 생계급여에서 탈락했을까?” 이런 경우 대부분의 원인은 소득인정액입니다.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다수의 복지제도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.
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%인지 먼저 보고 싶다면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가구원 수와 월 소득만 넣어 확인해 보세요.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의 합입니다.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: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
- 재산의 소득환산액: 보유한 재산을 “매달 이만큼의 소득이 있는 셈”으로 환산한 금액
즉,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커져 탈락할 수 있고,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
1단계 — 소득평가액
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.
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−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− 근로소득공제
- 실제소득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(임대·이자), 이전소득(사적 이전, 일부 공적 이전) 합계
- 근로소득공제: 근로·사업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(대표적으로 30% 공제). 학생·장애인 등 대상별로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: 장애인 연금, 일부 돌봄 비용 등 가구 특성에 따라 차감
여기서 중요한 점은, 아동수당·부모급여 같은 일부 급여는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마다 포함·제외 항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.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·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2단계 — 재산의 소득환산액
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.
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가액 − 기본재산액 − 부채) × 소득환산율
- 기본재산액: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 재산으로 인정해 빼주는 금액. 지역(대도시·중소도시·농어촌)에 따라 차등이며 매년 고시로 조정됩니다.
- 부채: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는 차감됩니다. (근로·자녀장려금과 달리 부채를 빼준다는 점이 다릅니다.)
- 소득환산율: 재산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| 재산 종류 | 월 소득환산율 |
|---|---|
| 주거용 재산 | 1.04% |
| 일반 재산(토지·건축물·자동차 외) | 4.17% |
| 금융 재산 | 6.26% |
| 자동차 | 100% |
출처: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(2026년 기준). 최종 확인 2026-07-27. 기본재산액·환산율·자동차 예외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
자동차의 환산율이 100%인 점이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.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,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 다만 생업용 자동차,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거나 완화되는 예외가 있습니다.
3단계 — 기준 중위소득 %와 비교
계산된 소득인정액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.
- 30% 이하 → 생계급여
- 40% 이하 → 의료급여
- 48% 이하 → 주거급여
- 50% 이하 → 교육급여, 차상위 사업
가구원 수별 금액과 %별 커트라인은 기준 중위소득이란? 2026 가구원수별 금액표에 정리되어 있고,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.
자주 하는 오해 3가지
- “월급만 보면 된다” — 아닙니다.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집니다.
- “전세보증금은 재산이 아니다” — 전세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잡힙니다(환산율은 낮은 편).
- “대출이 많으니 재산은 0이다” — 인정되는 부채만 차감되며, 모든 빚이 다 빠지지는 않습니다.
정리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근로·사업소득은 30% 공제 후 반영, 재산은 기본재산액·부채를 뺀 뒤 환산율 적용
- 환산율은 주거용 1.04% / 일반 4.17% / 금융 6.26% / 자동차 100%
- 최종 판정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%와 비교
관련 글 →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급여 종류 · 주거급여 자격과 지급액
안내: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, 실제 소득인정액과 수급 여부는 가구 상황과 관할 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 얼마받지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